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규제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 2)

  행정기관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및 유연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함.

• 규제개혁은 경제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필수과제이며, 시대적 과제임.
• '신산업·신기술 분야' 혁신을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개혁은 투자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걸림돌 규제는 정비를 통해 국민 생활불편 및 편익을 증진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