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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안내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3
  • 공표대상
    • 1. 시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주요 시정 현안사항
    • 2. 50억원 이상의 의존재원이 투입되는 사업
    • 3. 20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 투자 사업
    • 4. 1억원 이상의 주요 연구용역 사업
    • 5.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
    • 6. 다수의 시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사업
    • 7.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
    • 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 9.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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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정책사업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작성일 파일 조회수
589 고양시 이웃돕기금고지부 설치규정 폐지 기획정책관 8075-2064 2021.12.23 첨부파일 19
588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기획정책관 8075-2064 2021.12.23 첨부파일 21
587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기획정책관 8075-2064 2021.12.23 첨부파일 30
586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기획정책관 8075-2064 2021.12.23 첨부파일 16
585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기획정책관 8075-2064 2021.12.23 첨부파일 17
584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기획정책관 8075-2064 2021.12.23 첨부파일 13
583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기획정책관 8075-2064 2021.12.23 첨부파일 15
582 고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기획정책관 8075-2064 2021.12.23 첨부파일 14
581 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기획정책관 8075-2064 2021.12.23 첨부파일 14
580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 기획정책관 8075-2064 2021.12.23 첨부파일 19
콘텐츠 관리부서 : 기획정책관 조직팀 031-8075-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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