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시

• 개요
• 재정공시

개요

1) 개념

재정공시란 지방자치단체가 1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

2) 제도운영 기본방향

• 재정운영의 책임성 . 투명성 제고
• 공시방법 다각화로 자율적인 주민통제기능 강화

3) 공시 주체 및 구분, 시기

• 공시 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 공시 구분 :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 공시 시기 : 정기 공시 및 수시 공시
  • 정기 공시는 매년 2월, 8월 총 2회 실시
    2월-당해 연도 본예산 기준 공통공시, 8월-전년도 결산 기준 공통/특수공시
  • 수시 공시는 수요발생시 실시, 단, 세입결손으로 인한 실행예산 운영 또는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겨 충당, 사용한 경우

4) 재정공시의 내용

• 공통 공시 :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총괄적 사항으로 그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함
• 특수 공시 :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 등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로 그 내용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에서 정함

최종수정일 : 2018-11-20 09: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