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대상자 확대

•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 고시에 따른 사회복지 대상자 확대

  기본재산액 기준

긴급지원은 재산의 합계액 기준임.

• 국민기초, 기초연금, 긴급지원에 대한 고시는 1월13일자로 시행
• 차상위장애수당과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의 고시를 준용하고,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의 고시를 준용하므로 9종의 사회복지급여가 변경예정

행정서비스 질 향상

• 특례시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행정서비스 질 향상
  • ① 본청에 국 1개 추가설치
  • ② 3 · 4급 구청장 보좌 4 · 5급 담당관 신설(덕양구청 해당)

특례사무 이양으로 행정서비스 확대 및 민원편의 증대

• 도 ⇒ 특례시 사무 이양으로 경기도 협의 없이 중앙부처와 직접 특례시 사업 교섭
• 도 ⇒ 특례시 사무 이양으로 경기도 경유 없이 고양특례시에 인‧허가 등을 직접 신고‧처리

• ①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 ②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 ③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관리
• ④ 산지전용허가 등
• 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 ⑥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⑦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 ⑧ 관광특구 지정 평가
• ⑨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 자치권한 강화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으로 대민행정서비스 개선

  자주적 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뉴딜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단독 추진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양적 확충

• 신속한 정책결정

  시·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

  정부 공모사업 선정 및 세계대회 등 국책사업 유치 용이

•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관광산업 기반 확충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기회 확대

• 100만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권한확보로 혁신적 자치행정 실현

  인재개발원 설립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