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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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특례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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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되며 고양시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에 지정되었습니다.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례시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자취 형태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라는 지인은 유지하면서 광역시의 준하는 권한과 재량을 갖게 됩니다
고양시의 주도로 교양시 특성에 꼭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와의 직접 조석으로 다양한 기회를 확보하여
도시경쟁력도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Q. 고양특례시 지정의 의미?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으로 광역시급도시규모에 걸맞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받아 차등적 자치분권 실현
▶자치권한 확보를 위해 수원, 용인, 창원시와 함께 특례시 추진
Q. 고양특례시 지정 후 기대효과?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삼중규제를 받고 있는 고양시의 도시경쟁력 제고
▶108만대도시지만 일반시로 분류되어 받은 행·재정적 역차별과 불이익 피해에서 벗어나 자족도시로 발전
특례시 다큐멘터리(100만 도시, 백년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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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지방자치의 시대… ‘특례시’가 온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권 실현이라는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서며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 기준에 따라 고양, 수원, 용인, 창원 등 4개 도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지방 정부도 이제는 시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무엇인가를 발전시키는 데 에너지로 삼아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길에 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특례시라는 제도가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지만 광역시급 이상의 자치 권한을 가지게 될 특례시가 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걸까요? 자체 결정권도 얻게 되므로 행정의 신속한 대응과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 권한도 같이 갖춰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례시 출범으로 먼저 유사 광역시 수준의 적정한 공무원 수가 확보된다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주가 늘어나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큰 혜택이 바로 이런 사회복지 혜택에 있었습니다. 기준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그동안 수도권 또는 인천, 경기가 똑같이 받아야 할 많은 혜택들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매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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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공원이 5년째 완공되지 못한 이유는?
서른 해, 청년기에 접어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부침이 많았습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최초로 지방의회가 구성되며 시작됐지만, 1961년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죠. 그러다 80년대 후반 부활한 지방자치는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2년 만에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제대로 꽃을 피우기에는 아직 제도적 취약점이 많은 게 현실이죠.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낸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약 8대 2 정도의 비율로, 다른 나라에 비해 국세 비율이 높은 편이죠.
전국적으로 평균 재정자립도가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도 심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불균형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재정 불균형,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엄격하게 독립하기 어려우니까 자꾸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부세에 의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입맛에 맞게 지역 현안이나 특성에 맞춘다기보다는 중앙정부 입맛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인구 약 9만 명의 구양시. 이곳에는 오랜 기간 공사가 미뤄져 시민들의 애를 태우는 공원이 있습니다. 수십 년째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탄력을 받은 건 불과 5년 전, 1단계 부분이 2016년에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2단계 부분이 약 6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심 속 공원을 기다렸던 시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토지주들의 피해는 컸습니다. 지금 여기 2탄0글랜 공원뿐만 아니고, 현재 장기 미집행 공원이나 아니면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잡혀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집행되지 않은 그런 공원, 녹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빠른 완공을 위해 공공기관과 손잡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2025년 공원이 완공되면 시민들에게는 최고의 주거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이렇게 공원이 그래도 곳곳에 마련돼 있기 때문에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을 더 확충하고, 또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에게도 여유로운 수요 공간이 좀 더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옛말처럼 시의 재정이 넉넉해야 시민들의 행복지수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일단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얘기는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아질 거고요. 그런데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가 없으니 저희는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예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절차 등을 추가로 거쳐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직접적으로 곧바로 실행할 수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민원은 점점 쌓이게 됩니다.
사실은 세출 용어로 보면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가 써야 할 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쓸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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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자족도시’를 향해 성큼, 고양특례시 ‘일산테크노밸리’
국내 신도시는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초석입니다.
1기 신도시 고양은 세계 도시와 경쟁하기 위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약 87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사업비 8,500억 원 규모로 완공 예정인 해당 사업은 일자리 5만여 개를 창출하고, 4,000억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최 번도 양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자리 내지는 자족 시설 이런 쪽에 많이 집중 투자를 하고, 그런 쪽에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하니까 기업들이 와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시가 꿈꿔왔던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은 거기서 나오는 세수를 가지고, 또 이 일하는 분들이 만족도를 가지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km가 넘는 해안선과 마산, 진해 등 3개 항만을 보유 중인 창원시. 하지만 항만 시설 개발, 운영 업무를 광역시도가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별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적으로 둔 로리야, 어, 이름이 바로 서야 그 역할이 바로 섭니다. 그래서 진해 신항이 완공되면 지금 부산이 갖고 있는 항만 운영 중심축이 우리 지역 진해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의 가문 2자 물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항만 자치권의 발판이 될 진해 신항. 창원시는 지금 새로운 도약의 기회에 서 있습니다. 세계적 항만이 우리 창원시에 들어선다는 것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진해 신항은 창원시가 제2의 도약을 하게 될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항만 특화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100만 도시의 미래! 자족 도시,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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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주도하고양♥ 100만 도시의 미래! 자족 도시, 고양
100만 도시가 가는 길을 타는 느낌. 후, 무예의 시, 미래를 열다. 여기서 말하는 특례시란, 인구 5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회 지방자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110 모양과 숨은 용인과 창원, 4개 도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그중오늘 만나볼 도시는 경기북부 늘게 하는 핵심 도심, 그뿐만이 아니죠. 남북을 이끄는 평화 경제 중심 도시로 불리는 곳인데요. 4차산업 플랫폼으로 조성된 미래의 도시 고양시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와 함께 특례시에 대해 알아봅니다.
100만 도시가 가는 길, 특례시 무대를 열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고양시와 함께합니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장 이재준입니다. 가을인데 우리 시민들 코로나19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11월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영상을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간 정말 열심히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돌이켜보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고양시가 그동안 베드타운이라고 불려져 왔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가장 큰 성과라면 남아 있던 자족시설에 대한 더 많은 준비와 투자를 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보면 영상밸리라는 것이 지난 5월에 착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CJ라이브시티가 10월 27일 착공했습니다. 인근에 테크노밸리와 킨텍스 3전시장이 함께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릉 3기 신도시의 40만 평의 자족시설 용지가 들어옵니다. 결국 100만 평에 대한 일자리와 자족시설을 만든 것, 이것이 가장 큰 성과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교통입니다. 교통에 대해서도 이번에 저희가 결과를 만들어 냈는데, 4차 철도망 계획속에 고양시가 5개가 들어가 있고, 2개가 예비 사업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총 7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고양시는 그야말로 자족도시, 그리고 자족 기능이 넘치는 부자 동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일산 테크노밸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87만 제곱미터에 사업비 8,5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런 사업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남다른 소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꿈이 숨어있는 곳입니다. 고양시가 영상, 바이오, 콘텐츠 기업 유치로 굴뚝 없는 산업을 유출해야되는데, 거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창업의 꿈을 꿀 수도 있고, 의료 바이오 쪽에서도 남북 교육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평생교육으로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좁은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끌면서 테크노밸리 쪽에서는 또 특히 그 영상, 콘텐츠 산업을 집약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약 4,600억 원의 파급 효과가 있고, 그리고 생산유발 효과가 1500억 원, 그리고 고용 인구가 약 2,700명 정도를 창출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엄청나게 큰 일자리와 함께 부가가치가 생성된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특례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드디어 내년 1월 13일 고양특례시가 출범합니다. 특례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특례시가 바로 지금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 특례시입니다. 저희는 특례시가 사실상은 좀 기형적이다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만이 넘으면 광역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광역시가 생기면 행정 비효율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계를 축소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해서 특례시를 만들었는데, 특례시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례시가 뭔가를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닌데, 자꾸 외부적으로 보면 내 것을 뺏어간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특례시의 체질에 맞는 권한과 예산을 달라는 것이지, 남의 것을 빼앗자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옷을 우리가 입고 싶다는 것이 특례시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례시를 하면서 지금은 이름만 특례시지, 내용이 하나도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은 지금 채우는 과정입니다.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상 이름만 특례시고, 권한이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뿐만인 특례시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참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시행령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된 데서 신규 업무를 못 맡는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고양, 창원, 수원, 용인이 함께 합쳐서 같이 연구해서 요구 사항을 드리고 있습니다. 약 470개 정도의 요구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전폭적으로 좀 수용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고양시만 이렇게 요청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재교육원입니다. 사실은 광역시나 광역도에는 다 인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인재교육원이 있어야 설상 공무원 교육도 시키고, 사람들 평생교육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재교육원 설립에 대한 권한을 좀 주셔서, 그것이 평생교육 기능도 갖고, 상시 공무원들이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장소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권한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인재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수준을 향상시켜서 보다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 속에 또 시민들도 들어와서 같이 배우는 거죠. 시민과 함께 평생교육을 하는 건데, 공무원들의 직무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삶에 필요한 공부도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딱 그냥 공무원 교육만이 아니라 평생교육기관 하나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이것만은 꼭 달성하겠다 하는 목표가 있으십니까?
예, 지난 3년 키워드가 환경, 도시, 교육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할까, 고양 도시포럼을 전개하면서 세계 석학들과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만든 길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양시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고양시의 환경, 그리고 교육, 그리고 평생학습,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더 확대시키고 완성시켜서 고양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꿈을 꾸는 설계를 완성하겠다,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미래, 자족도시 고양. 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고양시민 여러분, 이제 고양시는 자족시설이 풍부한 도시로 나아갑니다. 자, 이제 고양시가 대한민국의 캐릭터 콘텐츠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고양시를 사랑해 주시고, 그 영상과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시는 모든 젊은 창업자 여러분은 고양시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 발전, 이 모든 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시민이 행복한 도시, 중심이 되는 특례시가 펼쳐집니다. 고양시가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양특례시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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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3일 고양특례시가 출범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100만 넘은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했습니다. 더 많은 자유권과 가치권을 갖도록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열 번째 100만 도시 고양시, 시민의 꿈과 뜻을 모아, 2022년 1월 13일 특례시로 출발합니다.
특례시란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 형태로,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유형입니다. 인구 109만 고양시 광역시급 인수등 대도시 규모를 갖고있으나, 재정규모는 광역시의 절반도 되지않으며 복지대상자 선정에서는 중소도시 기준이 적용되어 인구수 대비 적은 지원을 받는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권한의 사업 협의와 승인등 복잡한 현실 속에서 자주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인 고양, 수원, 용인, 창원 시민들은 이런 역차별을 해소할 새로운 지방자치 출범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의 명칭을 특례시로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3일, 고양 특례시가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재정, 복지, 행정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의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고양 특례시는 수원, 용인, 창원과 함께 4개 특례시 출범 공동 TF팀을 통해 4개 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하여 협력 및 시행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시는 전국 특례시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례시의 권한 이양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상생의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총리, 청와대 등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 특례시의 인구와 도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시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보건복지부의 기본재산 요건 제기 등으로 4개 특례시가 대도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고양시 역시 광역시와 동일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고양 특례시는 향후 재정 자치, 권한, 행정 서비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고양시의 성장과 도약,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고양 특례시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6-03-06 1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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