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법적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 제4항 -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 검토 내용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4조 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설계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4.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구 성 : 142인(건설기술심의97, 설계분과의원 45 ) ㆍ 위 원 장 : 교통국장(당연직) ㆍ 위촉위원 : 138인(시의원3인, 민간위원135인(21개분야)) ㆍ임 기 : 2년(2023. 10. 16. ~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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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시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양시 주요정책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심의 및 기타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심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시홈페이지에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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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드론산업육성위원회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한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드론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 위원수 : 9명 - 위원장 : 제2부시장 - 당연직 위원 : 3명(제2부시장, 자족도시실현국장, 미래산업과장) - 위촉직 위원 : 6명(시의원 2, 민간위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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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역먹거리원회

지역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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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 하여 아래 사항들에 대한 자문을 실시 하고자 설치함 -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공공지원 사업 추진 및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리모델링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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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원그린에너지파크 입지선정위원회

❍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인원) 17명 ❍ (임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시까지 ❍ (자격) - 입지 개발 및 선정을 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 (도시, 환경, 교통, 토목‧건축 분야 우대) -고양시 거주 제한 제외 - 고양시 각 지역에 공고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시민 - 사회적 지탄 대상자나 사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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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권리보장 위원회

○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 권리보장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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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고양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계획과 농촌지도시범(지원)사업 농가선정 심의 및 사업승인 의결을 심의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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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 추진배경 - 의료법 제33조의2 조항 신설 : 시․도지사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20.3.4.개정 ’20.9.5.시행 /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심의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조항 신설 : 경기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20.9.4.개정 ’20.9.5.시행) - 경기도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라 2021년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고양시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법적근거 - 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운영) * 위원회의 기능 -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관련 사항 심의 -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 구성 및 운영 - 위원자격 1.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의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의료법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해당지역 내 의료 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 원 수 : 원장(호선)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 - 임 기 : 2년, 연임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개최시기 : 안건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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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명칭 :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목적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여부 의결 -설치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구성인원 : 총 5명(위원장 : 노인복지과장, 간사 : 노인요양팀장) 당연직 (1명), 위촉직 (4명-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3급이상 직원,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신청 시설의 심사기준 적합여부 심사와 관련되어 명단등은 미공개 사항입니다. -임기 : 당연직 위원(해당 직위 재직 기간), 위촉직 위원(2년, 1회 연임 가능) -회의소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의 및 의결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지정신청 자의 지정여부 의결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이상인 경우 지정의결 -해촉 :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위원의 제척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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