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차 단속의 목적

•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
  • 주차 :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 주차내의 정차

□ 단속 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주·정차금지), 동법 제33조(주차금지)

□ 고정형 CCTV 단속

• 단속운영방법 : 고정형CCTV 자동단속
• 단속시간 - 평 일 : 08:00～21: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11:00～18:00

□ 주행형 차량 CCTV 단속

• 단속시간 - 평일(08:00~21:00), 주말 및 공휴일(11:00~18:00)
• 단속장소 : 교통혼잡지역, 민원다발지역, CCTV 사각지역, 주요도로변 등 주정차 금지구역
• 단속방법 : CCTV 이동차량을 이용 교통혼잡지역을 순회 단속을 실시하여 유예시간(약10여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 신고대상 및 운영시간

※ 상기 외 지역은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방법

• 1)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 2) 신고(접수)요건
  • 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
  • 나) 1분 이상(보도,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10분 이상(건널목, 안전지대, 다리 위, 터널 안,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제외한, 초등학교 경계 담장과 연접해 있는 도로)되는 간격의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다) 사진에 교통안전표지 또는 노면의 규제표시가 포함되어야 하며,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1분 간격】 : 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10분 간격】: 건널목, 안전지대, 다리 위, 터널 안,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제외한, 초등학교 경계 담장과 연접해 있는 도로


• ※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아래 기준에 따라 별도 신고 가능
• 1) 단속방식: 즉시 단속 (시간 간격 불요)
• 2) 신고자료
  • 사진 1장으로 신고 가능(단, 안전신문고 앱으로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한함)
  • 동영상은 블랙박스 원본 및 안전신문고 앱 촬영본에 한함(해당 차량이 영상화면에서 사라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촬영되어 동일 차량임이 확인될 경우, 위반 시점에 번호판 식별이 어렵더라도 단속 가능)

▶ 접수기한

• 촬영 후 익일까지 접수 가능(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위반일 포함 7일 이내)

▶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과태료 부과금액 : 40,000원부터

• 1) 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적색복선 또는 연석상단 측면에 적색표시 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가 설치된 곳 80,000원 부과
• 2)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120,000원,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차) 130,000원 부과
• 3) 버스전용차로 : 이륜차 40,000원, 승용차 50,000원, 승합차 60,000원

▶ 관련근거

• 1)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 2)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 결과확인

• 「안전신문고 앱」,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란에서 결과 확인 가능

▶ 신고보상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