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임대차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 구분 | 상세 내용 |
|---|---|
| 신고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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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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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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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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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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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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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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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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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① (공동 신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
-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방법
공동신고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신고서에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당사자 중 1인이 제출
- ② (단독 신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
- 임대인이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이 조건 변경 등 다툼 발생으로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등 이에 준하는 경우
- ③ (국가등 신고) 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등만 신고서 등 제출
- ④ (대리 신고) 신고의무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별 제출서류 요약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 구분 | 임대차신고서 | 사유서 | 위임서류 |
|---|---|---|---|
| 공 동 | X | X | X |
| 단 독 | X | ○ | X |
| 국가등 | X | X | X |
| 대 리 | X | 단독 대리시 ○ | ○ |
◎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구분 | 임대차신고서 | 사유서 | 계약입증서류 | 위임서류 |
|---|---|---|---|---|
| 공 동 (일 방) |
○ (일방 신고서) |
X | X (일방 시 O) |
X |
| 단 독 | ○ | ○ | ○ | X |
| 국가등 | ○ | X | X | X |
| 대 리 | ○ | 단독 대리시 ○ | 단독 대리시 ○ | ○ |
단독 신고 시 계약서 사본이 없는 경우 계약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 내역, 문자 내역 등 계약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문의사항
최종수정일 : 2025-08-14 17:05:27
콘텐츠 관리부서 :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031-8075-3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