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의 의의
- 의 미
- 인권영향평가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 계획 그리고 활동의 목표, 절차와 내용이 인권의 보호를 실현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인권 침해적 위험성을 줄이고 사전에 방지하여 선제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에 대한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합니다.
인권영향평가 사업 추진
- 2020년
- 「고양시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용역」 실시
- 고양시 장애인 분야 조례·규칙 5개 대상 인권영향평가
- 2021년
-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다문화, 노동자) 조례·규칙 11개 대상 인권영향평가
- 동행정복지센터(10개소) 물리적 접근성 점검
- 2022년
- 2020~2021년 실시 조례 및 규칙 16건 이행 점검
- 동행정복지센터(44개소) 물리적 접근성 및 인권친화적 행정서비스 점검
- 사전투표소(44개소) 투표권 보장 및 무장애 투표소 선정
최종수정일 : 2026-08-21 1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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