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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화정2동
개인정보 파일명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방부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국방부 6·25비정규군 공로금 심사 대상자에 대한 사실 확인
법적 근거 6·25정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실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제1항 제1호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문서교부(등기)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제공날짜) 2026.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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