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담배의 원료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운영하던 전자담배 판매자 등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음.

※ 법 개정 공포일(2025. 12. 23.) 이전부터 판매해 온 기존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 시 법 시행일(2026. 4. 24.)로부터 2년간 거리제한 요건을 유예 적용함.

※ 법 개정 공포일 이후 신규진입자는 거리제한 유예 대상이 아님.

※ 유예가 인정되는 거리제한 요건 외에,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거나 무인점포 등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이 불가함.

2. 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가. 대상: 개정 규정에 따른 담배(전자담배 등)를 소비자에게 판매 중인 자로서,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

나. 신청 기한 : 2026. 04. 23. (목)까지 (시행일 전)

다. 접수 및 문의처

- 덕양구 산업위생과 : 031-8075-5452, 031-8075-5446

-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 031-8075-6455

- 일산서구 산업위생과 : 031-8075-7453

라. 접수 서류

(1)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 공급계약서* 1부.

* 담배사업법 개정 공포 전 판매인의 경우는 공포일 이전부터 해당 점포에서 제품 판매를 해왔는지 여부를 관련 서류(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 공급계약서 등)를 통해 증빙해야 함.

(5)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 인감도장 날인) 1부,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3. 유의사항

가.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일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나. 거리제한 유예를 받아 지정된 소매인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도과하면 그 지정이 자동 취소됨. -「담배사업법」 부칙 제3조 제3항 참조

다. 유예 지정 소매인이 2년 유예기간 이후에도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담배사업법 상 거리제한 요건을 충족한 후 별도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라. 유예 지정 소매인은 종전 규정에 따른 담배(연초)는 판매할 수 없으며, 유예 지정 소매인이 종전 규정에 따른 담배(연초)를 판매할 경우 소매인 지정취소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