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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후 진행상황의 적합성

덕양구 동산동 159번지 민원입니다.

태어나 56년을 지금까지 그곳에서 자연의 혜택을 받고 살면서 늘 자연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있는 원주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사를 시작합니다.
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팬스가 위협적으로 저희 집보다 휠높게 치여져 너무도 궁금하였습니다.
도대체 몇 층으로 짓기에 이리 높지 그러다 건축허가표지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일조건이 얼마나 좋으냐면 한겨울에도 볕이 들어와 낮 집안온도가 30도를 웃돕니다.
저녁 늦게야 보일러를 틉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거실엔 등을 켜야합니다.
앞으로 닥칠 난방비에 많은 걱정이 되어
미치고 펄쩍 뛸 상황이죠!! 그 좋았던 거실에서 앞산 뷰도 양보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해 공사시공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축허가표를 보니 지하1층 지상3층
지하는 1도 파질 않았는데 4층 짓겠다는 거냐 우린 답답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동네가 4층이 허가가 나는 지역이냐 물었던히
아 우린 법대로 허가 받아 짓는 것이니 소송을 하시라 그래서 덕양구청에 민원을 넣었던 것입니다.
건축허가표지판을 보니 설계자, 감리자 주소와 연락처가 없더라고요.
주소는 가라고요.
조감도도 없고 사실 그것도 잘못된거지요? 민원을 넣으니 그 제사 팬으로 기재를 해놨더군요.
담당자는 허가 내어 준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 공사중단을 시킬 수 없다고 하더군요.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대 말입니다. 공사허가를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지하는 1도 파질 않은 4층으로 허가를 내어준건가요??
저희는 그 걸 문제 삼는 겁니다. 편법으로 멀쩡한 4층을 지으면서 70년 터를 잡고 산사람들한테 조망건 일조건을 빼앗는데 왜 저희가 상대방 불법으로 인한 피해를 저희나 주변이 봐야 합니까
불법으로 진행되는 것에 공무원님들께서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조사중이라는 말뿐 한달가량 구두로 민원을 넣어도 진행 상황이라고 말만 하지 결과가 없습니다.
사실 의지만 있슴 벌써 확인하고 결과가 나와야지 맞는 겁니다.

공무원 팀장이란 분은 저희 민원을 질책 하 듯 일조건은 민원 상황이 아니라고...
민원 담당자는 건축주의 대출이자에 재산권에 손실이 생기므로 불법이 확인되지 않은 공사중단 지시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시면 빠른 확인을 하셔야지요. 설계자와 감리 건축자와 신속한 미팅으로 설계도가 확인이 될텐데...
무엇을 감추느라 늦어지는 건지
ㅠㅠ 제가 오죽하면 담당에게 상대방 재산권 걱정해 주 듯 저희 힘든
상황도 건축주에게 전달하셨는지 물었습니다. 전달했다고 하셔서 공정한 입장을 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말를 전해했습니다. 우리가 건축취소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층수를 낮춰달라
처음에는 팀장이란 분이 건축주를 대변하 듯 건축주의 입장만 말씀을 하시기에 건축주 교회인 벙켜교회에 교인이냐 집안내냐 물었히
아니라고 하더군요. 중립을 지켜줘야 할 공무원팀장의 발언이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섭섭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공사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할 권한이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불법 편법을 가장해 1도 땅을 파지 않고 4층을 지으면서 뒷 집에 피해를 주는건 옳치않죠 그걸 묵인해 주는 덕양구청도 옳지 않은 건축허가를 내어 준거고요. 정면에선 지하가 1도 없고 1층을 화단을 만들고 흙을 돋아 지하로 만들 계획이겠죠. 그래놓곤 준공검사만 통과되면 돋은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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