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민원 사유
1. 일시 및 장소 : 2025년 7월 21일 고봉동 주민센터
2. 담당공무원 : 고봉동 주민센터 오현석 주무관
3. 민원 내용 진행 사항
가. 2025년 7월 4일 발급대상자 윤태훈의 주소지인 충북 옥천 청원면사사무소에서 임감증명을 발급 받으려고
대리인(아들 윤헌식의 처 나주희)이 방문하였으나
윤태훈의 배우자인 서영자가 과거 임감증명 발급시 서영자 본인이 있어야 발급 가능하도록 해놓은 상태여서
발급 불가하다고 함.
나. 발급 가능한 조건을 문의하자 서양자 본인이 와야 한다고 하여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어
모시고 오기 어렵다고 하자, 요양원근처 주민센터에 서영자를 모시고 가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함.
다. 2025년 7월 8일 대리인이 서영자를 모시고 고봉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위임장을 제출하고 서영자 동행여부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음.(발급 주무관 김혜진)
라. 2025년 7월 21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고봉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을 의뢰하자
발급자가 피성년후견인 이라는 이유로 발급 불가하다고 함.(오현석 주무관)
마. 7월 8일에는 발급이 되고 21일에는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묻자 “피성년후견인” 등기후 증명서를 가져
오거나 의사소견서를 가져오라고 하여 7월 8일에는 왜? 그런 절차 없이 발급하였냐는 질문에 대리인이 이야기
하지 않았으며 본인(주민센터)들은 대리인이 이야기 하지 않으면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함.
바. 이번에도 확인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대리인과 주민센터 주무관과의 추가적인 대화 과정에서
“피성년후견인”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발급해 주지 못하겠다고 함.
사. 충북옥천 까지 어르신을 모시고 가야 하는가 고민하던 중 혹시 몰라 고봉동 주민센터가 아닌 인근 다른 주민센
터에 방문하여 같은 내용으로 발급을 의뢰 하자 위임장 확인과 서영자 본인을 확인 후 바로 발급해 줌.
4. 민원 내용
가. 같은 내용의 발급의뢰 민원을 같은 주민센터에서 조차 누구는 발급을 해주고 누구는 발급이 불가 하다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을 수 없음.
나. 더구나 인근 주민센터에서는 같은 내용의 발급의뢰를 무난히 처리 해주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더 황당하지
않을 수 없음.
다. 정부 24시의 인감증명 발급 절차 설명에도
피성년(윤태훈)의 후견인 격인 서영자가 작성한 위임장이 있는데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 하라는 것은 이해가되지 않음.
라. 한마디로 민원인의 편의는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주관 대로 처리 한 고봉동 주민센터 오현석 주무관의
태도가 상식적이지 않으며,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원처리 일선에 있는 주민센터의 행정이 엉터리임에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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