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고양시 풍동2지구 '더샵일산엘로이' 수분양자입니다.

일대에서 설치된 횡단보도교(육교)에 대하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위반한 구조적 결함이 확인되어 준공 승인 거부 및 시공사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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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횡단보도)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계단부의 단폭은 30센티미터(지형·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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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은 계단의 보행 안전성 확보와 고령자 및 어린이 등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구조 안전 기준입니다. 이를 위반한 시설물은 보행자에게 물리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행정청과 시공사 모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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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결과, 설치된 육교의 계단부 단폭이 26cm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위 법령에서 허용하는 '지형·지물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최소 기준(26cm)'조차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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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준공 승인을 불허하여야 합니다.

1.법령에서 정한 계단 안전기준 미달로 인한 구조적 위험

2.향후 보행자 낙상·추락 사고 위험 증가

3.지자체의 준공 승인 시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책임 소지 발생 가능

4.민원 제기 시 감사원 감사 또는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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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민원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 해당 육교에 대한 준공 승인 보류 또는 불허 조치

2. 계단 단폭을 법정 기준(최소 26cm) 이상으로 즉각적인 보완 시공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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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기반시설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재입니다. 구조 기준을 위반한 시설물에 대해 승인권자가 준공을 허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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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강행 시, 민원인은 다음의 조치를 즉시 개시할 것: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경찰청에 형사 고발 접수 (공무원, 시공사, 감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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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8.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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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판과 챌면은 반드시 균일한 치수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디딤판 끝부분은 챌면과 맞닿아야 하며, 발끝이나 목발 걸림을 방지하기 위해 챌면 기울기는 ≥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곧, 디딤판이 챌면 위에서 지지되고, 층단의 단차 없이 수평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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