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방침 입니다.
목적외이용·제3자제공
목적 외 이용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
| 개인정보 파일명 | 주민등록표초본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기 위함 |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제1항·제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8호제1항 제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제6호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주민번호, 과거주소, 인적사항 등 |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 문서(직접발급) |
|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제공날짜) |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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