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양시 소재 민간기업으로, 지난 몇 개월 간 지역 내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국제 문화 예술 행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올해 예정된 국제 문화 예술 행사와 관련해, 해당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주최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추진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해당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공동 주최사로서의 역할 배제 및 소통 부재

행사 준비 과정 전반에서 공동 주최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항공권 발권 관련 업무에서 복수 견적 등의 투명한 절차 없이 특정 업체가 선정되었고, 사전 협의 없이 청구서가 전달되어 대금 지불이 요청되었습니다.
● 후원사 및 협력 기관의 선정 역시 저희와 논의 없이 결정되어, 사업의 공동 추진이라는 협약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 행사와 관련된 공식 미팅, 홍보·보도자료 등에서 공동 주최사인 저희는 참석 요청을 받지 못하거나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2. 협의 요청에 대한 미흡한 대응 및 계약 해지 통보

저희는 공식 공문을 통해 위와 같은 절차상 문제와 책임소재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나 해명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후 협의 절차 없이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가 통보되었습니다.

● 항공권 발권 절차 및 대금 청구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요청이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 후원사 및 대사관 등과의 혼선에 대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공식 질의를 진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응답 없이 계약 해지가 이루어졌습니다.
● 주요 사항 결정 과정에서 공동 주최사로서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으며,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 측에 귀속되는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3. 공공기관의 운영 투명성과 협력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본 사업은 단순한 계약을 넘어,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하여 국제 문화교류를 실현하고자 했던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일방적 절차 운영, 협약서상의 역할 배제, 책임 소재 회피 등은 향후 공공-민간 협력의 신뢰 기반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요청을 드립니다.

● 본 건과 관련한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의 투명한 공개
● 민간기업과의 협업에 있어 공공기관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및 개선 방안 마련
● 공공기관의 일방적 결정과 운영으로 인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본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진상 확인 절차 개시 및 관련자 책임 검토

저희는 특정 기관이나 인물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민간 협력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글을 게시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검토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 글은 실제 경험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공공-민간 간 협업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공공의 이해와 개선을 목적으로 제기한 내용으로 표현에 있어 특정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의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