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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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외이용·제3자제공
제3자 제공
| 담당부서 | 세무과 |
|---|---|
| 개인정보 파일명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과 |
|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2024드단57856 사건과 관련 |
| 법적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 86조 3항,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2항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사실조회 대상자의 지방세 과세증명서(2021~2024년) |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록 |
|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제공날짜) | 2025-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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