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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기원하며


독도, 위안부피해자특별법, 실리콘밸리는 고양시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우리의 숙제입니다.

2017-07-31

국가 차원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제정과 인권·역사교육 필요

국제사회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강제 동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는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제 동원 일본군 '성노예'피해자 문제는 1980년대

말에 한국의 여상 단체에서 제기하고, 피해자들과 세계의 여성 단체와 인권 단체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일본군 '성노예'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계급과 성 그리고

민족을 넘어서 협력이 이루어진 국제적 시민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폐되고 왜곡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바로잡고 전쟁범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단죄함으로써 이러한 여성 인권 침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범죄인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 해결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가 제기된 1980년대에

일본군 '위안소'의 존재 사실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일본군 문서가 발굴되고 피해자와

참가 군인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여전히 국가의 주체적 개입과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쟁범죄 단죄와 왜곡된 인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인권침해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이것이 은폐되고 왜곡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의 회복은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역사 및 인권 교육이 강화돼야 합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는 피해자 개인의 아픔을

떠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면서 시작된 우리 민족의 아프이자 여성의 수난사입니다.

국가 지정 피해자 기림일을 제정하여, 전국민 인권과 역사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시켜야 합니다.

넷째, 대일 협상을 위한 국제적인 자문 기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일본은 '성노예'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정부, 일본정부, 그리고 피해자를 대신할 수 있는 제3의 국제 인권 해결 전문기구를 만들어

일본과 협상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한일 공동 조사 및 공동 교과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공동 조사는 없었습니다. 피해자 숫자도 연구자, 피해자 증언,

제한된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약 20만 명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통해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선총독부 자료를 공개하여, 당시 누가 끌려갔는지 어느 지역과 방법으로 동원되었는지,

정확한 피해자 숫자를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