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정비안내

주민지원사업금 개요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시행하는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생활비용의 보조사업과 그 밖의 연구·조사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1) 개요

  • 생활편익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및 구거(도랑),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 복지증진사업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자연생태 및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시설의 설치·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 생활비용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학자금.전기료,건강 보험료,정보·통신비등 주민이 선호하는 비용보조

    2014년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지급이 어렵다고 함 (2015년 상반기 지원예정)

그간의 추진내역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시행하는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생활비용의 보조사업과 그 밖의 연구·조사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1)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 표이며 기간, 추진 절차, 처리 기관 정보 제공
기간 추진 절차 처리 기관
전년1~2월 평가계획 시달 및 사업계획 제출 요구 국토부→시·도→시·군·구
전년3월 사업계획서 수립·제출 시·군·구→시·도→국토부
전년10월 사업평가위원회 평가 및 심의 국토부
전년11월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안) 통보 국토부→시·도→시·군·구
전년12월 주민지원 예산 확정 국회
1월 주민지원사업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계획 통보 국토부→시·도→시·군·구
2월 국고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군·구→시·도→국토부
3월 국고보조금 교부 국토부→시·도→시·군·구
익년3월 사업비 정산 시·군·구→시·도→국토부

최종수정일 : 2018-09-20 14:00:19

콘텐츠 관리부서 : 도시정비과 그린벨트관리팀 031-8075-3149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