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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개요

사전심사청구제도란?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하여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의 사업상 안전성 보장과 시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접수처

고양시청 민원실 민원접수 창구

처리절차

일반민원과 동일

사전심사청구제 처리절차. STEP01 사전심사청구. STEP02 접수. STEP03 처리부서 지정. STEP04 관련부서 협의·심사검토 (처리부서).. STEP05 심사결과 통보 (처리부서).
  1. STEP01 사전심사청구
  2. STEP02 접수
  3. STEP03 처리부서 지정
  4. STEP04 관련부서 협의·심사검토 (처리부서)
  5. STEP05 심사결과 통보 (처리부서)

대상

11종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11종 표이며 주관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정보 제공
주관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법정기간 사전심사 정식민원
기업지원과 공장설립승인신청 14 7 7
소상공인지원과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30 10 20
노인복지과 가족묘지설치(변경)허가 10 5 5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변경)허가 45 5 40
기후대기과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10 5 5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10 3 7
도시정비과 개발행위허가 15 5 10
농업정책과 농지전용허가 10 5 5
농산유통과 가축사육업허가 15 7 8
녹지과 산지전용허가 25 15 10
생태하천과 국가하천 하천점용허가
(토지의점용)
1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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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08-24 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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