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개요

사전심사청구제도란?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하여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의 사업상 안전성 보장과 시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접수처

고양시청 민원실 민원접수 창구

처리절차

일반민원과 동일

사전심사청구제 처리절차 (하단설명)
  1. STEP01 사전심사청구
  2. STEP02 접수
  3. STEP03 처리부서 지정
  4. STEP04 관련부서 협의·심사검토 (처리부서)
  5. STEP05 심사결과 통보 (처리부서)

대상

9종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9종 표이며 주관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정보 제공
주관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법정기간 사전심사 정식민원
지역경제과 대규모점포개설등록 20 10 10
지역경제과 공장신설(변경)승인신청 20 7 12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20 7 12
환경보호과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10 5 5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 10 3 4
위생정책과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 10 5 5
도시정비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10,000㎡이상, 건축물수반3,300㎡이상) 15 7 6
농업정책과 농지전용허가 10 5 5
녹지과 산지전용허가 25 15 12

관련서식

최종수정일 : 2018-11-23 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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