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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수명 향상 및 시민들의 정주환경 개선
    • 민간부문 녹색건축물 전환에 대한 동기부여 및 활성화

  • 근거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 제1항
    •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11조

  • 사업기간
    • 매년 초 공고(1월경)

  • 지원내용
    • 주택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수선(창호․단열재․조명 교체 등) 공사비 지원

  • 지원금액
    • 총 순공사비(부가세 제외)의 50% 범위, 건축물 당 최대 2천만원

  • 지원대상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

  1. 제외대상
    1.「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용검사 된 주택
    2. 공시가격 9억 이상의 주택(「지방세법」의 고급주택 기준 준용)
    3.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건축물
    4.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건축물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6. 다른 공공사업 보조금과 중복 지원받는 건축물(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7. 건축 인허가(신고 포함)가 필요한 건축물

사업추진 절차

  1. 사업 공고 (인터넷, 게시판 등)
  2. 사업 신청 (교부신청서 등 제출)
  3.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신청내용 확인)
  4.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 심의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1.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등기우편 개별 발송)
  2. 공사 착수 및 준공 (착수신고서 등 제출)
  3. 완료 신고 (완료신고서 등 제출)
  4. 사업완료 검토 및 정산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지원기준

  • 보조금 지원 결정전에 공사에 착수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양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공사업체와 계약 체결 권장

  • 지원대상 결정 이후 사업내용 변경 시 변경 승인 후 공사 진행
    ※ 차순위자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사업 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또는 삭감

  • 보조금은 최종 공사비용이 증가할 경우 최초 결정 금액 기준으로 지급하고, 공사비용이 감소할 경우 최종 공사비의 50%로 조정 지급

  • 기타 지원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에서 정함.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 신청서류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공사도면, 현황사진, 견적서 및 수량산출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기타 가점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류 (해당자 한함)

  • 접수방법
    • 고양시청 녹색도시담당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고양원당줌시티 404호 녹색도시담당관

  • 문의
    • 고양시청 녹색도시담당관 녹색건축팀(☎031-8075-2808)

최종수정일 : 2022-05-02 09: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