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안내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3
- 공표대상
- 1. 시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주요 시정 현안사항
- 2. 50억원 이상의 의존재원이 투입되는 사업
- 3. 20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 투자 사업
- 4. 1억원 이상의 주요 연구용역 사업
- 5.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
- 6. 다수의 시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사업
- 7.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
- 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 9.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번호 | 정책사업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작성일 | 파일 | 조회수 |
|---|---|---|---|---|---|---|
| 467 |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 기획정책관 | 031-8075-4589 | 2025.12.26 | 첨부파일 | 14 |
| 466 |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 기획정책관 | 031-8075-3328 | 2025.12.26 | 첨부파일 | 13 |
| 465 |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 제정 | 기획정책관 | 031-8075-3283 | 2025.12.26 | 첨부파일 | 4 |
| 464 | 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기획정책관 | 031-8075-2406 | 2025.12.26 | 첨부파일 | 4 |
| 463 | 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기획정책관 | 031-8075-2660 | 2025.12.26 | 첨부파일 | 6 |
| 462 |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 기획정책관 | 031-8075-2240 | 2025.12.26 | 첨부파일 | 5 |
| 461 | 고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기획정책관 | 031-8075-4250 | 2025.12.26 | 첨부파일 | 4 |
| 460 |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기획정책관 | 031-8075-3396 | 2025.12.26 | 첨부파일 | 4 |
| 459 |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기획정책관 | 031-8075-3434 | 2025.12.26 | 첨부파일 | 6 |
| 458 |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 기획정책관 | 031-8075-4686 | 2025.12.26 | 첨부파일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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