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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혜택

특례시혜택

특례시 출범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 대상자 확대
  •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 고시에 따른 사회복지 대상자 확대

    기본재산액 기준

특례시혜택 표이며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정보 제공
구분 변경전 변경후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중소도시 특별자치도(시), 도의 "구", (특례시) 특별자치도(시), 도의 "시"
농어촌 도의 "군" 도의 "군"
특례시혜택 표이며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정보 제공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 · 주거 · 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기초연금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긴급지원 * 24,100만원 15,210만원 13,000만원

긴급지원은 재산의 합계액 기준임.

  • 국민기초, 기초연금, 긴급지원에 대한 고시는 1월13일자로 시행
  • 차상위장애수당과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의 고시를 준용하고,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의 고시를 준용하므로 9종의 사회복지급여가 변경예정
행정서비스 질 향상
  • 특례시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행정서비스 질 향상
    • ① 본청에 국 1개 추가설치
    • ② 3 · 4급 구청장 보좌 4 · 5급 담당관 신설(덕양구청 해당)

특례시의 미래를 이렇게 그려가겠습니다.

  • 자치권한 강화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으로 대민행정서비스 개선

    자주적 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뉴딜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단독 추진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양적 확충

  • 신속한 정책결정

    시·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

    정부 공모사업 선정 및 세계대회 등 국책사업 유치 용이

  •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관광산업 기반 확충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기회 확대

  • 100만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권한확보로 혁신적 자치행정 실현

    인재개발원 설립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 등

최종수정일 : 2022-03-03 09: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