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고양특례시 조성을 위해 기업, 소상공인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기업애로사항 해결

• 일 시 : 연중 수시 운영(현장 방문 월 ~ 금 10:00 ~ 17:00)
• 대 상 : 고양시 관내 기업, 소상공인 등
• 운영방식 : 사전 신청 후 규제 개선 희망기업 방문상담 추진
• 운영절차
  1. 규제 신고(민원콜센터)
  2. 현장 방문 상담(규제 발굴)
  3. 규제내용 검토(법령 등)
  4. 중앙부처 등 개선 건의(규제신문고 등)
  5. 사후관리(피드백)
• 상담대상
  • 기업 등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불합리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의 규제 사항
  • 단, 중앙부처 규제로 한정(고양시 조례, 시행규칙 규제 사항은 제외)
• 제외대상
  • 1) 조세, 과태료 및 과징금 등 부과 징수
  • 2)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 기업 경영을 위한 기반 시설 요청
  • 3) 고충 민원, 정책 제안, 법령 등의 해석, 이의신청, 행정소송·심판 관련 사항 등
  • 4)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 따른 행정규제로 볼 수 없는 사항 등
• 신 청 : 서식 작성 후 이메일(dong0818@korea.kr) 전송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신청서 다운
• 문 의 :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031-8075-20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