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정비

광고물표시허가신고

1) 간판정비시범사업 홍보 동영상

1) 간편정비사업 e-book
E-book 보기

아름담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추진중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시민참여 분위기 확산 및 의식변화를 위한 고양시 간판정비사업 홍보 동영상

2) 고양시 간판정비시범사업 추진 현황
  • 2007년이전 사업현황

    일산동구 중앙로 마두역 일원 건물 6개동 158개 업소

  • 2008년 사업현황
    • 덕양구 화정역 일원 7개동 242개 업소
    • 일산동ㆍ서구 중앙로 백석ㆍ주엽역 일원 3개동 176개 업소
  • 2009년 사업현황
    • 덕양구 화정 로데오거리 일원 20개동 544개 업소
    • 일산동ㆍ서구 중앙로 장항동 및 주엽역 일원 21개동 512개 업소
    • 행주산성(행주외동) 일원 51개업소 172개 간판 정비
    • 아파트 단지 내 상가 3개동(강촌 2, 문촌 4ㆍ17단지) 51개 업소
  • 2010년 사업현황
    • 덕양구 화중로 및 화정로데오거리 일원 48개동 575개업소
    • 일산동구 중앙로 백석동 ~ 일산경찰서 일원 53개동 689개 업소
    • 일산서구 중앙로 뉴서울프라자 ~ 대화동 일원 30개동 691개 업소
    • 아파트 단지 내 상가 8개동(덕양 2, 일산동구 2, 일산서구 4) 170개 업소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고안내

1) 고양시 경관 조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조(허가대상 광고물등)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5조(신고대상 광고물등)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9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
2) 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류
    • <허가시>
      • ① 공통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서, 토지(건물)사용승낙서
      • ② 표시하고자하는 장소의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연장허가의 경우 제외)
      • ③ 설명서 및 설계도서(형상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의장 등)
      • ④ 안전도검사 신청서
    • <신고시>

      ① 공통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서, 토지(건물)사용승낙서

  • 처리절차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고 처리절차(하단설명)
  • 신청서 작성
    • 1. 접수
    • 2. 서류검토
    • 3. 현지확인
    • 4. 표시허가
  • 공통서류
    • 1. 허가(신고 신청서)
    • 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
  • 처리기한 : 7일내 (신고 : 3일이내)
  • 수수료계산, 안전도검사 수수료
  • 표시방법 등 적정성 여부확인
  • 허가증 교부
3) 허가(신고)대상 광고물 검토사항

허가 및 신고대상 여부 확인
종류별 허가 및 신고대상

4) 검토사항

시행령 제10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등)
문화재 보호구역, 관공서, 교량,축대, 육교, 터널, 고가도로 및 삭도 등

시행령 제11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도로표지, 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가로수, 담장, 전주 등

시행령 제12조(표시금지 제한등) - 시조례 및 특정구역 지정
광고물의 일반적 표시 방법(시행령제13조)

광고물의 일반적 표시 방법(광고물의 종류, 허가대상, 신고대상, 비고)

광고물의 일반적 표시 방법 표이며 광고물의 종류, 허가대상, 신고대상, 비고 정보 제공
광고물의 종류 허가대상 신고대상 비 고
가로간판

영제 15조4호

영제 15조2호,3호

면적 5㎡이하제외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 의료기관ㆍ약국표 시등, 이ㆍ미용업소 표시등
  • 상단의 높이가 5m미만으로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간판
지주이용간판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공중에 띄우는 경우에는 60일
현수막 표시기간 -15일
벽보ㆍ전단 처리가한 : 3일
  • 한글로 표시(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한글과 병기)
  •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 이동이 가능한 간판 표시 금지
  • 1개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총수량은 3개이내(특정구역 제외)
  •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등의 일반적 표시 방법(시행령제14조)

간판 종류별 검토사항

간판 종류별 검토사항 표이며 광고물의 종류, 허가대상, 신고대상, 비고 정보 제공
간판의 종류 검토 비고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 가로의크기는 건물의 폭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이내
  •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
  • 업소별 1개(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2개)
  • 1∼3층까지만 표시 가능
  • 4층 이상에는 건물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 하는 도형을 상단중 3면에 입체형으로 부착
  • 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간판을 부착가능
영제15조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이상(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 미터이내, 세로의 길이는 20미터이내(상업 지역은 30미터)
  •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
  • 건물의 전면폭이 10미터 이하인 건물은 1 줄, 10미터 초과시마다 1줄씩 추가
  •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
  • 목조 및 가설건축물은 표시허가 불가
영제17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표시가능 최저층수 : 4층

영제19조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당해업소 등의 건물부지안에 설치

  • 상단까지의 높이는 10미터 이내로 1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를, 합계면적은 40제곱 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도로 의 경우 1미터)이상의 거리를 두 어야 한다.
영제20조
5)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시행령제38조)
  • 옥상간판
    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 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
  • 돌출간판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간판
  • 가로형 간판
    건물4층 이상에 설치(입체형 제외)
  • 지주이용 간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
6) 불법광고물 처리절차
  • 고정광고물
    1차계고 → 2차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500만원 이하) → 행정대집행, 고 발(1,000만원 이하)
  • 유동광고물
    • 입간판
    • 경고장부착(필요사항은 아니나 민원인과 마찰방지) → 강제철거 → 게시 공고(15일이상) → 광고물의 반환요구시 과태료 부과 : 3만원이상 130만원 (3㎡)이하 → 공고기간 만료후 1월이 경과하여도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시에 귀속 (매각 - 세외수입)
    • 현수막, 벽보, 전단
    • 즉시철거 및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
    • 가로간판 - 20만원 ∼ 200만원(20㎡) : 초과면적 1㎡당 10만원 가산
    • 돌출간판 - 20만원 ∼ 200만원(20㎡) : 초과면적 1㎡당 10만원 가산
    • 지주이용간판 - 30만원 ∼ 200만원(10㎡) : 초과면적 1㎡당 10만원 가산
    • 옥상간판 - 30만원 ∼ 300만원(50㎡) : 초과면적 1㎡당 10만원 가산

      전기이용 광고물 1.5배, 네온류 또는 전광류이용 광고물 2배

  • 과태료(500만원 이하)
    • 입간판(면적, 표시위치에 따라) - 8만원이상 130만원(3㎡):초과면적 0.5㎡당 15만원가산
    • 현수막(면적에 따라) - 8만원이상 80만원(10㎡):초과면적 1㎡당 15만원 가산
    • 벽보 - 장당 8천원이상 5만원이하
    • 전단 - 장당 5천원이상 5만원이하
7) 현수막 설치 신고 절차
  • 신고처 : 한국옥외광고협회 고양시지회(전화 908 - 3464)
  • 수수료 : 11,800원/장 (수수료-3천원, 관리비-8천8백원)
  • 현수막걸이대수 : 161개소
  • 게시기간 : 7일
  • 규격 : 6m × 0.7m(가로×세로)

최종수정일 : 2018-12-12 13:17:28

콘텐츠 관리부서 : 건축과 광고물팀 031-8075-3454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