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1)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상자 최종결정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

장애인연금 종류 및 지급액(산출기초)

  • 1. 기초급여(18~64세)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206,05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65세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부부감액)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 감액 : 160,000원
  • 2. 부가급여(만 18세 이상) : 20,000 ~ 286,050만원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장애인연금 종류 및 지급액 표이며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정보 제공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재가)
80,000원 286,05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70,000원
차상위계층(일반) 70,000원 70,000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140,000원
차상위초과(일반) 20,000원 40,000원
  •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28만원 지급
  •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은 적용하지 아니함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 보전성격이기 때문
2) 장애(아동)수당
  • 사업목적 : 18세이상 저소득 경증장애인 및 18세미만 장애아동 수당지원으로 생활안정 기여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50조(장애아동수당)
  • 사업대상
    장애수당 : 만18세 이상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이상 등록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장애(아동)수당 표이며 구분, 장애수당(18세이상), 장애아동수당(18세미만) 정보 제공
구분 장애수당(18세이상) 장애아동수당(18세미만)
경중 중증 경증
기초생활수급자 월 4만원 월 20만원 월 10만원
시설수급자 월 2만원 월 7만원 월 2만원
차상위계층 월 4만원 월 15만원 월 10만원
3)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사업목적 : 저소득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 도모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료비 지급)
  • 사업내용
    • 1. 저소득 장애인 입원비(의료비) 1인당 연간 1회/ 150만원이내
      • 입원 중 발생한 비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진단 검사비 지원
      • 입원 중 발생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식대 및 제증명료 제외)
    • 2.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1개 품목

      전년도에 동 사업으로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나,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MRI, CT, 초음파)는 지원 가능

의료비 및 보조기기 모두 신청하는 경우 통합 150만원/인 이내 지원

지원대상 : 가구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다음의 기준액 이하인 등록 장애인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표이며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정보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322,000 43,221 17,218 43,914
2인 2,252,000 73,642 63,864 74,625
3인 2,913,000 95,438 98,073 96,653
4인 3,574,000 117,394 130,733 118,863
5인 4,235,000 139,865 158,848 141,862
6인 4,896,000 161,465 181,648 163,318
7인 5,557,000 182,490 203,512 185,613
8인 6,219,000 206,108 228,207 210,092
9인 6,880,000 228,265 252,081 234,152
10인 7,541,000 248,166 271,039 256,572
  • 1)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금액
  • 2)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및 배우자

최종수정일 : 2018-11-07 11:09:57

콘텐츠 관리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031-8075-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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