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정비안내

개발제한구역관리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개요

1)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관리와 구역훼손을 최소화함 으로서 구역의 지정목적을 보다 충실하게 추구

2) 개요
  • 관리계획 기간 : 계획기간은 5년을 단위로 하며, 최초의 관리계획 목표는 2006년으로 함
  • 관리계획 수립대상 : 도시계획시설. 건축연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
  • 관리계획 수립대상시설은 관리계획의 승인 후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3) 관리계획 포함내용
  •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의 조사
  •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 구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4) 처리절차
  1. 1단계

    기초조사 (시장, 도지사) 및 의견조회

  2. 2단계

    주민의견 청취 : 14일

  3. 3단계

    관리계획(안)작성 (시장, 도지사)

  4. 4단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도지사)

  5. 5단계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경기도→국토해양부)

  6. 6단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
    (국토해양부장관)공고 (경기도 지사)

5) 관리계획의 제외대상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영 별표 1제1호 관련)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 가. 공공공지 및 녹지(법 제17조 및 제20조의 매수토지를 활용한 사업으로 조성되는 녹지를 포함한다)
  • 나. 하천(하천의 정비·기능유지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당해 사업구간(공구가 분할되는 경우 그 분할된 공구를 말한다)내에 설치하는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실외체육시설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1)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일 것
    • 2) 토지형질변경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로서 건축연면적이 500 제곱미터 이하일 것
    • 3)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것
  • 라. 도시공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소공원·어린이공원 및 이에 설치하는 공원시설
    • 2) 5만 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으로서 공원시설 부지면적이 해당 공원의 100분의 30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은 1,500 제곱미터 이하일 것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영 별표 1 제2호 관련)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 가. 철도(고속철도 및 도시철도를 포함)시설 중 정거장(역사, 조차장, 환승시설 등)·철도기지(차량기지, 선로기지 등)·철도연구시설 이외의 시설
  • 나. 도로시설 중 도로관리사무소·영업소 및 교통관제시설 등 관리용건축물·휴게시설·도로연접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적치장 이외의 시설
  • 다. 광장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경관광장
    • 2) 교통광장(위치·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 라. 방재시설
  • 마. 공동구
  • 바. 수도시설 중 정수시설 이외의 시설
  • 사. 하수도시설 중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외의 시설
  • 아.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1) 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의 소규모시설(관리용건축물 포함) 또는 공급배관·배전선로·관로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1) 전기공급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시설의 규모가 330 제곱미터 이하일 것
      • 나) 태양에너지 설비시설을 기존 건축물 상부나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임상이 양호한 곳은 제외) 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2) 전기통신시설·방송시설 및 중계탑시설
    • 3) 송유설비
    • 4)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영 별표 1제3호 관련)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 가. 공항구역내 공항시설중 항공법시행령 제10조제1호, 제2호 가목 내지 라목, 동호 바목 내지 차목, 제3호 내지 제6호의 시설
  • 나. 보건소(노인요양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제외한다)
  • 다. 경찰파출소, 119안전센터, 초소
  • 라. 영유아보육시설
  • 마. 도서관
  • 바. 다음 각호의 시설로서 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시설(관리용건축물 포함) 또는 공급배관·관로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1) 가스공급시설
    • 2) 유류저장설비
    • 3) 기상시설

다음 각호의 시설로서 설치 위치·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미리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휴양림 및 수목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형질변경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하이고 건축 연면적이 1,500 제곱미터 이하일 것)
  • 나. 자연공원시설
  • 다. 관개 및 발전용수로
  • 라. 잔디광장 및 피크닉장
  • 마. 탑 또는 기념비
  • 바.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건축연면적이 300 제곱미터 이하일 것)
  • 사. 법 제16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주차장·공원 등
  • 아.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6)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도지사 승인사항)
  • 승인면적의 감소
  • 승인면적이 1/10이하로서 건축연면적 1,500㎡이하, 토지형질변경 면적 5,000㎡이하의 증가
7)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관리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취락 및 기타 지역 주민들의 반발 심리에 따른 불법행위의 증가가 예상되어 사전예방을 위한 주민홍보와 순찰등을 강화 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요

개발제한구역 현황

개발제한구역 현황 표이며 면적 개발, 제한구역 면적(㎢), 가구 및 인구, 감시원수, 비고 정보 제공
면적 개발 제한구역 면적(㎢) 가구 및 인구 감시원수 비 고
덕양구 일산구 가구수 인구수
267.24㎢ 120.20 113.24 7.57 2.394 6.945 21명
(1인당5.72㎢)
건설부1차고시
(1971.7.30)65.03㎢
건설부3차고시
(1972.8.25)69.40㎢
2)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3) 기타 업무처리에 필요한 참고사항
  •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 동·식물 관련시설의 불법용도변경 행위가 빈번하여 허가 및 단속부서인 구청 건축과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령의 개정, 자체지침 등으로 불법행위 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여 불법행위 근절하고자 함

  • 기대효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을 통하여 미래의 도시발전에 필요한 공간 확보하는데 기여 불법행위발생 사전예방으로 민원해소 단속 내실화 및 단속관련 비리 또는 부적정한 업무처리 예방 기여

최종수정일 : 2018-09-20 13:59:11

콘텐츠 관리부서 : 도시정비과 그린벨트관리팀 031-8075-3148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