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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시 규제제도

1) 1회용품이란?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는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 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동법 제2조 제10호)라고 정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법 시행령 제5조(별표1)에는 1회용컵·접시·용기 (종이·금속박·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 수지재질로 도포 되거나 첩합 된 것에 한한다.)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회용 비닐식탁보 등 18종의 1회용품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2)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사업장

장법에서 규제대상 1회용품이라고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회용품을 사용을억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에는 아래와 같은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규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제조·가공업 및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및 객실이 7인 이상인 숙박업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
  •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도·소매업(제5호의 업종을 제외한다.)
  •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21종의 업종만 지정되었습니다.

최종수정일 : 2018-12-03 1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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