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의 예산안 수립을 위하여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대상 인증수요 사전 파악

 지원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로,

-KBC2009 이상 적용* 건축물에 대해 지원 가능하며 최신 내진설계를 적용한 신규건축물도 지원 가능(단, 신규도 내진성능평가 수행 필요)

* KBC2009 이전 기준에 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내진성능평가 재실시 필요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건축물로서 수행한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도 인증 시 소요비용 지원

 지원비율(`24년도 기준)

 - 성능평가비: 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실제 지원 한도 2,700만원

 - 인증수수료: 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 6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10%  ※ 실제 지원 한도 9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