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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무등록 시공 피해 예방 홍보

● 인테리어 공사 시 유의사항

-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업 등록 건설 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 무등록업자 시공의 문제점

- 무등록 사업자 시공 시 → 계약 불이행 → 공사 지연 등 → 부실시공 → 하자 발생

-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라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문건설업 등록업자 시공 시 → 계약 이행, 공기 내 완성, 적정 시공, 하자 보증 등 사후 책임 담보

- 무등록업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계약 불이행, 하자 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전문건설업 등록사업자는 계약 이행/하자 보증 등을 법적으로 담보하여 적정 시공을 보장합니다.


●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방법

(PC로 확인하는 방법)

[www.kiscon.net] 접속 → '건설업체 정보 조회' 메뉴에서 확인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는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 → '키스콘'으로 앱 검색 → 'KISCON' 앱 설치 및 실행 → '건설업체 파인더'에서 확인


● 무등록업자가 1,500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제도가 무엇인가요?

- 건설업 등록제도란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및장비 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인 지자체에 등록한 후 건설업을 영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

- 건설업 등록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업종의 자본금, 기술인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제재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시공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제1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는 건설업을 할 수는 없나요?

- 경미한 건설공사로서 종합건설업(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전문건설업(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 등은 제외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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