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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 요진이 '백석동 학교용지' 기부채납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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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석동 학교용지 환수
- 위 치 :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 면 적 : 12,092.4㎡ (3,664평)
- 등기일 : 2021. 2. 18. (고양시)


□ 백석동 학교용지 기부채납 배경

1. 백석 Y-CITY 주상복합 사업준공시까지 백석동 학교용지에 학교설립 절차 미이행할 경우 요진개발은 고양시로 기부채납 하기로 협약하였음

2. 그러나, 백석 Y-CITY 주상복합 준공일(2016. 9. 30.)까지 학교설립을 못하였음에도 요진개발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음

3. 이에 고양시는 채권최고액 603억원의 근저당설정을 유지하며, 청구채권 280억원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요진개발에 대한 자금줄 압박

4. 결국, 요진개발은 2021. 2. 18. 고양시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고 2021. 2. 23. 등기완료
4-1. 이 과정에서 휘경학원의 소유권을 말소시키기 위해 요진개발은 휘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고양시는 이 소송에 보조참가함
4-2. 市는 소송진행상황을 주도적으로 파악하고 요진의 의도적 패소를 대비 (항소권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보조참가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5. 향후 동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공공시설 설치를 추진할 예정임


★ 웹툰을 보신 후 학교용지 환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도시균형개발과(031-8075-3057)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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