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닫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격리치료

새소식

새소식 안내

  • 고양시의 새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열람 시 홈페이지 하단의 뷰어다운로드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 초경량비행체(드론) 불법비행 예방을 위한 홍보


□개 요
최근 민간 초경량비행체 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비행 현황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軍 관할지역인 비행금지구역 내 불법비행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 및 업체에 의한 불법비행 보다는 개인에 의한 불법비행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따라 관련규정과 승인절차를 아래와 같이 전파드리오니 적극적으로 협조
바랍니다.
□용어정의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항공안전법」
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 인력활공기,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관련규정
『초경량비행체(드론)의 비행을 위해서는 해당 공역 내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항공촬영을 병행할 경우에는 비행승인과는 별도의 항공촬영 허가를 軍(합동참모부)
으로 부터 승인받아야 합니다.』

ㆍ제8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 항공안전법 제129조
1. 조종자 금지사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승인 없이 비행하는 행위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주류, 마악류, 환각물징 등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조종
※위규비행 식별 시 항공안전법에 의거 최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승인절차
①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정부 민원시스템(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역별 관할부대(서)에 비행승인을 신청한다.
*드론 원스탑 민원포털서비스 : https://drone.onestop.go.kr
②공역별 관할부대는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공역별 설정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담당자 : 작전항공장교 대위 최원태(☎02-300-6310)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