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청

1) 신청장소

• 도로굴착허가신청 :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민원실)

2) 신청기간

연중

3) 신청방법

• 방문접수(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 후 허가서 신청)
• 허가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 수수료 1,000원

(단, 도로점용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는 법적 납부금액 → 점용면적에 따라 차등부과)

1. 도로점용(굴착)허가 안내

도로의 점용 시 하수관, 상수관, 통신관, 전기, 가스 등의 공사로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도로점용(굴착)허가 업무처리 절차

1. 1)도로관리심의회 신청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2. 2) 도로관리심의회 결과 통보 및 굴착 가부 판단 통보
3. 3)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서 접수 (시민봉사과 민원실
   • 구비서류
     • 가.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서
     • 나. 설계도면
     • 다. 교통소통대책
     • 라. 먼지발생방지대책
     • 마. 안전사고방지대책
     • 바. 도로시설유지대책
     • 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아.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4) 신청서 접수 및 굴착대상지 현장 확인
5. 5) 굴착 허가여부 검토 및 허가통보
6. 6) 착공계 및 공사신고서 제출(착공 3일전까지 제출)
   • 구비서류
     • 가. 착공계 서식
     • 나. 공사신고서 서식 - 일산서부경찰서 제출
     • 다. 입간판사진(공사알림표지판 설치 사진 제출)
     • 라. 공과금 납인영수증 사본
     • 마. 현장대리인계
     • 바. 공정표

       주의 : 공사 연장 시 준공마감 5일전에 연장계 제출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준공계] 제출
   • 구비서류
     • 가.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서식
     • 나. 준공사진첩 및 도면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 완료확인 통보

3. 민원신청 서식 내려받기

4. 도로굴착 점용료 납부

• 점용료 산정 기준
  • 일시점용 : 면적(㎡) X 점용일수 X 150원(/1㎡)
  • 영구점용 :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도로법 시행령」 별표3, 점용료산정기준표 참조

  •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함

    점용료의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 점용료 감면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에 제한)에 의거한 사업

5. 벌칙

• 변상금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부과
• 과태료
  •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기준]

• 가.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200만원 이하)
• 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0만원
  2)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15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