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상반기 개발부담금 24억 원 징수…위임수수료 등 ‘13.6억 세입’ 확보
- 고양시 귀속분 12억 2,850만원, 위임수수료 1억 3,200만원…시 재정 확충
- 납부 사전 안내·독려, 조기 납부 유도 정책 등 징수율 높여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2026년 상반기(6월 말 기준) 개발부담금 24억 3,704만 원을 징수하고, 이 중 고양시 귀속분 12억 2,850만 원과 국가로부터 교부받는 징수위임수수료 1억 3,2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징수액의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고양시는 국가 귀속분을 대행 징수한 데 따른 7%의 위임수수료를 확보해 재정을 확충하는 데 기여했다.
고양시는 납부 전 사전 안내, 체납 발생 시 납부 독려, 장기 체납 시 보증보험 청구 및 재산 압류 등 단계별 징수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납부 연기 및 분납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고양페이 포인트 지급 등으로 조기 납부를 유도해 징수율을 높였다.
아울러 시는 2025년 4분기분 위임수수료 4,899만 원과 2026년 1분기분 위임수수료 3,289만 원에 대한 수납을 완료했으며, 2026년 2분기분 수수료 5,024만 원에 대해서도 정산을 마치고 징수 수수료 교부를 청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신규 개발사업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납부 연기, 분납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징수 행정을 통해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양페이 포인트 지급 등 사전 납부 유도 정책과 단계별 체납 관리를 강화해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상반기 개발부담금 24억 원 징수…위임수수료 등 ‘13.6억 세입’ 확보
- 고양시 귀속분 12억 2,850만원, 위임수수료 1억 3,200만원…시 재정 확충
- 납부 사전 안내·독려, 조기 납부 유도 정책 등 징수율 높여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2026년 상반기(6월 말 기준) 개발부담금 24억 3,704만 원을 징수하고, 이 중 고양시 귀속분 12억 2,850만 원과 국가로부터 교부받는 징수위임수수료 1억 3,2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징수액의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고양시는 국가 귀속분을 대행 징수한 데 따른 7%의 위임수수료를 확보해 재정을 확충하는 데 기여했다.
고양시는 납부 전 사전 안내, 체납 발생 시 납부 독려, 장기 체납 시 보증보험 청구 및 재산 압류 등 단계별 징수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납부 연기 및 분납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고양페이 포인트 지급 등으로 조기 납부를 유도해 징수율을 높였다.
아울러 시는 2025년 4분기분 위임수수료 4,899만 원과 2026년 1분기분 위임수수료 3,289만 원에 대한 수납을 완료했으며, 2026년 2분기분 수수료 5,024만 원에 대해서도 정산을 마치고 징수 수수료 교부를 청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신규 개발사업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납부 연기, 분납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징수 행정을 통해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양페이 포인트 지급 등 사전 납부 유도 정책과 단계별 체납 관리를 강화해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