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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주의
- 주택과 2025.07.18 09:51:32 조회수: 453
- 전화번호 : 031-8075-3113
민간임대주택 관련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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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또는 투자자(출자자) 모집 방식의 계약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로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계약 체결 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 계약 유인에 주의
ㅇ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 유도 및 계약서 교부도 없이 계약금 선납을 요구
□ 회원 가입 및 투자자 모집 단계
ㅇ 환불 규정이 있는지 확인(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조합원 모집 단계
ㅇ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80% 이상) 확인
□ 임차인 모집 단계
ㅇ 사업 인허가 상태를 해당 지자체에 확인
□ 계약 후 증빙자료 보관
ㅇ 계약서, 설명자료(브로셔 등) 및 거래내역 등 관련자료를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