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평생학습포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양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7., 2021.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19.6.7.>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전문개정 2019.6.7.]

제7조(구성 등)

[전문개정 2019.6.7.]

제8조(의장 등의 직무)

제9조(회의 등)

제10조 <삭제 2019.6.7.>

제11조 <삭제 2019.6.7.>

제12조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전문개정 2019.6.7.]

제13조(학습관의 설치·운영 등)

제14조(학습관의 기능)

제15조(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16조(학습비 징수 등)

시장은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학습자로부터 학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6.7.]

제17조(학습비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6.7., 신설 2021.12.28.>

제18조(학습비 반환)

학습자가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6.7.]

제18조의2(업무대행 등)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의2(시설의 사용허가)

• ① 시장은 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8.]

제19조의3(사용료) 

• 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 시에 납부해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 2. 시 소재 비영리 기관ㆍ단체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 3. 시에 등록된 학습동아리의 교육 또는 행사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때에는 사용신청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1. 비영리단체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등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또는 관련 공문 등의 서류

[본조신설 2021.12.28.]

제19조의4(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시설의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 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신청한 경우
• 5.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1.12.28.]

제19조의5(사용료의 반환) 

• ① 시장이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3. 사용자가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8.]

제20조(포상 등)

제20조의2(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7., 2020.9.29.>
[본조신설 2019.6.7.]

제21조 삭제<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