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소개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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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 투명성, 민주성을 증대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
-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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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의 유래
-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Proto Alegre, 히우그란지두술 주(州)의 주도, 인구 약150만명)시에서 세계 최초의 사업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브라질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남미와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 토론토, 미국 시카고, 뉴욕 같은 도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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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 행정안전부는 2003년 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었습니다.
- 운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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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
-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
| 회계연도 | 검토 건수(중복접수 제외) | 반영 건수 | 반영액 (억원) |
반영년도 |
|---|---|---|---|---|
| 2012년 | 315 | 37 | 72 | 2013년 |
| 2013년 | 173 | 85 | 203 | 2014년 |
| 2014년 | 151 | 48 | 24 | 2015년 |
| 2015년 | 206 | 50 | 18 | 2016년 |
| 2016년 | 235 | 55 | 23 | 2017년 |
| 2017년 | 209 | 49 | 37 | 2018년 |
| 2018년 | 233 | 51 | 45 | 2019년 |
| 2019년 | 216 | 88 | 53 | 2020년 |
| 2020년 | 291 | 100 | 95 | 2021년 |
| 2021년 | 250 | 58 | 42 | 2022년 |
| 2022년 | 337 | 54 | 37 | 2023년 |
최종수정일 : 2023-02-02 1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