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포커스
고양시 등 경기도 5개 시, “재난지원금 모든 도민에 지급하자” 건의
- 기획정책관 2021.07.28 20:24:49
고양시 등 경기도 5개 시, “재난지원금 모든 도민에 지급하자” 건의
-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 경기도 5개 시 공동성명 발표
- 경기도와 각 시‧군이 절반씩 부담, “나머지 12%에 별도 지원금 지급하자”
-“지원금 받지 못하는 12% 형평성 논란... 소외감과 사회적 갈등비용 클 것”
최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약 88%까지 선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양시 등 경기도 5개 시장이 27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성명에 참여한 5개 시는 고양(이재준)‧광명(박승원)‧안성(김보라)‧구리(안승남)‧파주(최종환)이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실제로는 소득하위 88%가 받게 된다.
지원금 예산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한다.
이번 성명을 제안한 이재준 고양시장은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 12%의 소외감은 물론, ‘가장의 소득’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당장 재정건전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비용은 클 것”이라며 “1년 반 넘게 일상을 양보하며 방역에 동참해 온 시민들에 대한 예우와 위로 차원에서 지원금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소한 차이로 돈을 받지 못하는 가구, 재산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 등 경우의 수가 다양해 지급도 하기 전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가장이 월 878만 원을 벌어오는 4인 가족은 지원금을 받지만 월 879만 원을 받는 가족은 단 1만원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이 많지만 과세소득이 적은 가구는 지원대상인 반면, 집 한 채도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경기도 5개 시장은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과 시민들의 모든 불만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만이라도 도와 각 시‧군이 반반씩 부담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나머지 12%에 별도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실질적인 추가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의 경우, 약 164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한편, 정부 재난지원금은 8월까지 지급준비를 완료하고, 9월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5개 시는 이에 발맞춘 경기도의 ‘발빠른 결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끝.
고양시 등 경기도 5개 시, “재난지원금 모든 도민에 지급하자” 건의
-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 경기도 5개 시 공동성명 발표
- 경기도와 각 시‧군이 절반씩 부담, “나머지 12%에 별도 지원금 지급하자”
-“지원금 받지 못하는 12% 형평성 논란... 소외감과 사회적 갈등비용 클 것”
최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약 88%까지 선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양시 등 경기도 5개 시장이 27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성명에 참여한 5개 시는 고양(이재준)‧광명(박승원)‧안성(김보라)‧구리(안승남)‧파주(최종환)이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실제로는 소득하위 88%가 받게 된다.
지원금 예산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한다.
이번 성명을 제안한 이재준 고양시장은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 12%의 소외감은 물론, ‘가장의 소득’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당장 재정건전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비용은 클 것”이라며 “1년 반 넘게 일상을 양보하며 방역에 동참해 온 시민들에 대한 예우와 위로 차원에서 지원금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소한 차이로 돈을 받지 못하는 가구, 재산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 등 경우의 수가 다양해 지급도 하기 전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가장이 월 878만 원을 벌어오는 4인 가족은 지원금을 받지만 월 879만 원을 받는 가족은 단 1만원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이 많지만 과세소득이 적은 가구는 지원대상인 반면, 집 한 채도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경기도 5개 시장은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과 시민들의 모든 불만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만이라도 도와 각 시‧군이 반반씩 부담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나머지 12%에 별도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실질적인 추가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의 경우, 약 164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한편, 정부 재난지원금은 8월까지 지급준비를 완료하고, 9월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5개 시는 이에 발맞춘 경기도의 ‘발빠른 결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