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측량 표본검사’ 실시
- 정확한 지적측량성과제공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 사전 차단
고양시는 지난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덕양·일산동·일산서구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지적측량수행자가 지난 1년간 수행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 정확성 여부 등을 살피는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지적측량 처리절차 이행, 지적측량기준점 사용, 지적측량 성과 결정, 관련법규 적용 및 각종 민원처리 적정여부, 지적업무 주요시책 점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법규 적용 부적정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조치하고, 점검 결과 우수사례는 경기도 내 자치단체에 전파하고, 개선사항은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충락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정확한 지적측량성과제공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적측량 성과 착오 및 관련법령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해 최상의 지적측량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끝.
고양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측량 표본검사’ 실시
- 정확한 지적측량성과제공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 사전 차단
고양시는 지난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덕양·일산동·일산서구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지적측량수행자가 지난 1년간 수행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 정확성 여부 등을 살피는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지적측량 처리절차 이행, 지적측량기준점 사용, 지적측량 성과 결정, 관련법규 적용 및 각종 민원처리 적정여부, 지적업무 주요시책 점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법규 적용 부적정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조치하고, 점검 결과 우수사례는 경기도 내 자치단체에 전파하고, 개선사항은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충락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정확한 지적측량성과제공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적측량 성과 착오 및 관련법령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해 최상의 지적측량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