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편파 지원 민원수기이첩

현황 및 문제점
소득 기준으로 한다는 재난 지원금
고소득자는 오히려 세금도 많이 내고
코로나 문제로 수익은 오히려 더 줄었는데
지원에서 제외 된다는건 편파적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프리랜서 강사인데
3개월째 수입이 0원 입니다
물론 그전에는 수입이 좋아서 괜찮아서
세금도 잘내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혜택은 하나도 못받는 경우인데 불공평 하다고 생각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일한만큼 벌어서 세금잘 내는 사람은 국민 도민 시민 아닙니까?
코로나는 잘버는 사람들은 안걸린 답니까?
형평성있는 복지를 바랍니디ㅣ
개선사항
재난지원을 시민 모두에게 지원해 주십시요
기대효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중상위계층의 복지로 더욱 인정받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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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검토의견

제안 실시결과 목록 표이며 담당부서, 담당자, 검토결과, 검토의견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담당부서 조직
검토결과 민원수기이첩
검토의견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제안광장 행복제안을 통해 제안해주신 '재난지원금 편파 지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방문하신 제안광장 행복제안은 우리 시에 관한 창의적인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받는 창구입니다. 즉, 제안은 문제 제기, 단순 건의 등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개선의견을 제시한 경우(국민제안규정 제2조)로, 이러한 제안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여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아쉽게도 귀하께서 제출하신 내용은 '재난지원을 시민 모두에게 지원하라'는 것으로, 이는 제안이라기보다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 민원이란 행정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요청, 법령·제도·절차 등에 관한 질의 등을 처리하는 사무
4. 이에 따라 귀하께서 별도로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본 사안을 민원코너로 이관하였으니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이 후의 처리결과는 민원사무 처리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
5. 소중한 의견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제안처리에 관한 문의사항은 고양시 기획담당관(☎031-8075-2396)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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