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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2007-01-12 조례 제1008
  • 제정 2008-08-01 조례 제1126
  • 개정 2008-12-12 조례 제1151(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전부 개정 2014-04-11 조례 제1591(고양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성인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민법에 의한 성년을 말한다.

    • 5.

      "소외계층 평생교육"이란 성인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 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고양시 평생 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 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4.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 5.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시장은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평생 교육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구성)
    •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평생교육 주관부서장, 고양시의회 의원,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의장 등의 직무)
    •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고양시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 1.

        협의회 심의 이전에 미리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

      • 2.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평생학습 등에 관한 기관 간 실무적인 협조 사항

      • 4.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과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시설의 실무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실무협의회의 위원 해촉,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 제11조(간사)
    •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실무협의회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 3.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 4.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양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학습관의 설치·운영 등)
    • 시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시장은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평생교육기관에 해당 시설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14조(학습관의 기능)
    •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 학습동아리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 6.

        평생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

      •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진흥 사항

      • 8.

        제15조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고양교육청 및 유관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단체와 공동 또는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5조(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 시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수강료 징수 등)
    • 시장은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장애인, 미혼모, 성인 비문해자 또는 만 65세 이상자 대상 프로그램

      • 2.

        실업자 및 저소득층 대상 프로그램

      • 3.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 대상 프로그램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 제17조(수강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3.

      만 65세 이상자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8조(수강료 반환)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 반환의 경우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9조를 준용한다.

  • 제19조(지도·감독)
    •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20조(포상 등)
    •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시설 및 개인을 발굴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