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기존에 관련 민원, 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법령, 절차에 대한 질의

단순 진정 및 불만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목격한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소극행정 민원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 감사부서에서 접수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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