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미
  • 인권영향평가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 계획 그리고 활동의 목표, 절차와 내용이 인권의 보호를 실현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인권 침해적 위험성을 줄이고 사전에 방지하여 선제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에 대한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합니다.

고양시는 2020년에 『고양시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 용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 분야 조례규칙 16개 중 검토 대상 조례 5개를 우선 선정하여 인권침해적인 용어 사용, 차별적 내용 등을 모니터링하고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매년 자치법규 및 사업·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