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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신청 안내

민주화 발전에 이바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확대를 위해 2022년 1월부터 민주화운동 생활보조비 지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만65세 이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명예수당 및 생활보조비, 장제비 지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
※ 단, 「민주화보상법」제18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중복지원 제외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

□ 지원내용
❍ <신설> 명예수당 : 월 10만원 (관련 조례 개정으로 2022년 신설)
- (신청대상) 생활보조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 (구비서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붙임 서식 1),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1부,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3)(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 생활보조비 : 월 10만원
- (신청대상)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 (구비서류) 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 1부(붙임 서식 1),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1부,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붙임 서식 3)(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 장제비 : 1백만원
- (신청대상) 기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자
- (구비서류)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서식 2),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화장·매장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 3)(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 신청접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전화 :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 인권팀(031-8075-2166)

붙임 신청안내문 및 관련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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