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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안내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안내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 2. 15.(금)에 시행되어 미세먼지가 심하여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 소유자분들께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를 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산 부족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첨부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 시에는 과태료 부과 유예 및 저감조치 이행 대상으로 선정되며, 차주가 고의적으로 저감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유예되었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제한시기 : 오늘 발령 시 내일 06:00 ~ 21:00 까지 운행제한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http://emissiongrade.mecar.or.kr 확인)
○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 위반시 벌칙 : 1일 1회 과태료 10만원
○ 운행제한 제도 시행시기
- 서울 : 2019.2.15부터(총중량 2.5톤 이상), 2019.6.1부터(총중량 2.5톤 미만, 지방차량)
- 인천 : 2019.6.1부터(5등급 차량 전체)
- 경기도 : 2019.6.1부터 예정(5등급 차량 전체)
○ 문 의 :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붙임 : 안내문 및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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