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풍동2지구 1,2 블록 데이앤뷰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시행사와의 상생의 길 민원수기이첩

현황 및 문제점
풍동2지구 1,2 블럭 도시개발시행사(YS 개발)는 고양시에 의욕적으로 신청한 4,100세대 실시인가 신청이 고양시로부터 반려되고 2018년 5월에 다시 3,500세대로 실시인가 변경신청 안을 고양시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시행사는 고양시 등 유관부서와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와 협의를 거의 1년간 계속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모든 도로, 공원, 풍동천 개발, 학교 등 기반시설 계획이 그렇게3500세대로 도면이 그려지고 시행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올해 2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 조건으로 우리 사업장 구역 외 도로시설 건설에 풍동 2지구 3개 시행사(YS 건설, 일신건영, 두산위브) 합의를 종용했고 우리와 사업 일정이 늦은 3, 4 블록인 일신건영 및 두산위브의 미온적인 행동으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그 3개 시행사 합의 종용이 실패하자 고양시는 3,500세대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실시인가를 준비하는 우리 사업장에 갑자기 2015년도에 인가되고 사업성 없다고 시도 인정하는 2,770세대를 올해 3월초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보완 통보하라고 시행사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시행사는 3500 세대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시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개선사항
풍동2지구 1, 2 블럭의 도시개발사업에 3,500 세대로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외에 사업지역의 도시개발이익으로 학교, 공원, 도로, 픙동천개발, 백마역 부근 철로 덥개 공사 등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시행되어 고양시의 대표적인 명품단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명품 단지는 향후 고양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 그에 부합되는 자랑스러운 풍동천이 아름답게 흐르는 그리고 커널웨이를 따라 주민이 건강하게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풍동2지구 데이앤뷰 1.600여 조합원은 고양 특례시의 자랑스러운 시민이 되어 이러한 명품단지에 살고싶습니다.
기대효과
우선 고양시는 시행사에 공공기여라는 명목으로 충분한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풍동2지구 데이앤뷰 1,600여 조합원은 추가부담금 없이 이 명품단지에서 고양 특례시의 자부심을 느끼며 살수 있고 시행사는 어느정도 개발이익으로 서로 서로 윈윈 그리고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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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검토의견

제안 실시결과 목록 표이며 담당부서, 담당자, 검토결과, 검토의견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검토결과 민원수기이첩
검토의견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제안광장 행복제안을 통해 제안해주신 ‘고양시, 풍동2지구 1,2 블록 데이앤뷰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시행사와의 상생의 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3. 방문하신 제안광장 행복제안은 우리 시에 관한 창의적인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받는 창구입니다. 즉, 제안은 문제 제기, 단순 건의 등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개선의견을 제시한 경우(국민제안규정 제2조)로, 이러한 제안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여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4. 아쉽게도 귀하께서 제출하신 내용은 동 규정에 해당하는 제안이라기보다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 민원이란 행정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요청, 법령·제도·절차 등에 관한 질의 등을 처리하는 사무
5. 이에 따라 귀하께서 별도로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본 사안을 민원코너로 이관하였으니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이 후의 처리결과는 민원사무 처리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
6. 소중한 제안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제안처리에 관한 문의사항은 고양시 기획담당관(☎031-8075-2396)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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