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청

1) 신청장소

• 도로관리소심의회 : 덕양구청 건설교통과
• 도로굴착허가신청 : 덕양구청 시민과(민원실)

2) 신청기간

연중(7월 ~ 8월 우기, 12월 ~ 2월 동절기 제외)

3) 신청방법

• 방문접수(도로관리심의회 심의 후 허가서 신청)
• 허가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 수수료 1,000원

(단, 도로점용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는 법적 납부금액 → 점용면적에 따라 차등부과)

1. 도로점용(굴착)허가 안내

도로의 점용 시 하수관, 상수관, 통신관, 전기, 가스 등의 공사로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40조(도로의 점용)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도로점용(굴착)허가 업무처리 절차

1. 1) 도로관리(소)심의회 신청

   매달 말 21일 ~ 28일에 신청을 받아 매달 초 3일 ~ 5일 사이에 개최

2. 2) 도로관리(소)심의회의 결과 통보 및 굴착 가부 판단 통보
3. 3)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서 접수 (시민과 민원실
   • 구비서류
     • 가. 도로점용사업계획서
     • 나. 공사계획서
     • 다. 사업개요 및 위치도
     • 라. 관련설계도면(배관망도)
     • 마. 도로굴착복구단면도
     • 바. 유관기관협의서
     • 사. 교통소통대책
     • 아.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 자. 먼지발생대책
4. 4) 신청서 접수 및 굴착대상지 현장 확인
5. 5) 관할 경찰서 교통협의 요청 및 회신(소요기간 : 3일)
6. 6) 굴착 허가여부 검토 및 허가통보

도로관리청 도로복구 시행에 따라 관리청 대상복구 사업은 사업비용 납부

7. 7) 착공계 및 공사신고서 제출(착공 3일전까지 제출)
   • 구비서류
     • 가. 착공계 서식
     • 나. 공사신고서 서식 - 고양경찰서 경비교통과 제출
     • 다. 입간판사진(공사알림표지판 설치 사진 제출)
     • 라. 공과금 납인영수증 사본
     • 마. 현장대리인계
     • 바. 공정표

       주의 : 공사 연장 시 준공마감 5일전에 연장계 제출

   • 완료확인서(준공계) 제출
   • 구비서류
     • 가. 완료확인서 서식
     • 나. 하자보증보험증권
     • 다. 준공사진첩 및 도면(배관도)
   • 완료확인 통보

3. 민원신청 서식 내려받기

4. 도로굴착 점용료 납부

• 점용료 산정 기준
  • 일시점용 : 면적(㎡) X 점용일수 X 100원(/1㎡)
  • 영구점용 : 관경에 따라 차등 적용

    도로법시행령 별표2, 점용료산정기준표 참조

  •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함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 점용료 감면

  도로법 제44조(점용료 징수에 제한)에 의거한 사업

5. 벌칙

• 변상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부과
• 과태료
  •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도로상에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사용한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기준]

• 1.5㎡ 이하 20만원, 1.5㎡ ~ 3.3㎡ 50만원, 3.3㎡ ~ 6.6㎡ 100만원
• 6.6㎡ 초과하는 매 3.3㎡마다 50만원 씩 추가(상한액 300만원)